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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 제2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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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대한민국헌법 제22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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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, 1997. 8. 21.
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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